2분기 상장사 실적 대해부

김수현의 신간 『부동산과 정치』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‘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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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.

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.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.

이 말을 뒤집어 보면 ‘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 세게.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.

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커진다.김수현의 신간 『부동산과 정치』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‘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.